“국제적 차원의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 필요”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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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북 코로나백신 공급, 현 상황은? ‘코백스 퍼실리티’가 지원한 코로나 백신이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의 한 공항에 도착한 모습.
/AP

앵커: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먼저 가라앉혀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백신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대화 50년 기념식과 토론회.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를 완화시키지 않고는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방역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국제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백신 협력을 남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과거 북한 경수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언급하며 이 같은 국가 간 협력 방식으로 내년까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진 뒤에야 남북 뿐 아니라 미북 대화까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염병 상황이 북한 경제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방역·보건협력체 가동이나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을 시험적으로 시작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처한 어려움과 관련해선 신형 코로나 사태와 대북제재, 가뭄과 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 등 세 가지를 꼽으면서 북한 당국이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태 초반에 북중 국경을 전격 봉쇄하는 등 강수를 둔 것이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압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북 관계에서 당분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중국에 밀착해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1990년대 이른바 장마당을 통해 시장화를 경험한 주민들의 존재가 북한이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재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의 일부분으로써 다루고 있고, 미북관계를 보다 우선시하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와 최근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 등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없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방안 등의 문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천해성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기후 변화·탄소 중립 등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합의 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란 신뢰가 있어야 남북 대화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천해성 전 한국 통일부 차관: 인도적인 문제나 동질성 회복 문제,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나 기후 변화·탄소 중립 같은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 등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한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측이 호응해 온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주제로든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후 다시 단절된 현 상황과 관련해 강력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에는 통신선 복원과 같은 징검다리 뿐 아니라 암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1971 8월 남북 적십자 접촉으로 시작된 남북대화의 역사가 50년이 되는 해로,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모두 667차례 남북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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