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남북협력기금 1.9% 증액...11억 달러 규모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1-09-02
Share
cheolwon_dmz-620.jpg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공작새능선 조망대에서 해설사가 역곡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늘린 미화 약 11억 달러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오는 2022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한국 통일부.

이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9% 늘어난 약 11억 달러 규모로 증액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한화로 1조원 대, 미화로는 86천만 달러를 넘는 액수를 유지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51.5%, 56천만 달러로 가장 비중이 컸고, 남북경제협력에는 46.5%인 약 57백만 달러,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는 1.7% 19백만 달러 순으로 배정됐습니다.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대출 사업에 2150만 달러, 보험 사업에는 490만 달러가 배정됐고, 모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규모로 향후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참여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해마다 예산 규모를 줄여왔다내년에는 정세 변화나 예산 집행구조 및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 다시 2018년 규모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에도 19백만 달러가 편성돼 올해보다 260만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비무장지대(DMZ)를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DMZ 평화의 길기반 구축 사업에도 550만 달러 정도가 새로 배정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진행시 쓰이는 만큼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년 통일부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약 2억 달러 규모에서 86만 달러 정도 증액됐습니다.

사업비는 14천만 달러 정도로 올해보다 소폭 늘었고, 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전체의 57%인 약 82백만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의 영향으로 탈북민 입국이 급감하면서 탈북민 정착금과 교육훈련비 규모는 42백만 달러에서 36백만 달러 정도로 줄었고,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 기관인 하나재단을 통한 사업 예산은 42백만 달러에서 46백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예산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지성호 의원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형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탈북민이 어떤 계기로 얼마나 증가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업예산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예산 수립 초기 단계부터 여전히 부족한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와 재단 운영비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정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군 당국이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군은 탄두 중량 최대 3톤에 이르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고, 향후 몇 차례 시험 발사 과정을 거쳐 최종 전력화 시기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해서 전력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탄두 중량 2톤의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탄두 중량 최대 3톤의 탄도미사일은 지하 수십 미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견고한 갱도와 지휘소, 지하 미사일 시설인 사일로까지 파괴할 수 있어 핵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탄두 중량 3톤이면 현존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위력이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 시설, 사일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라면 폭약을 3톤까지 넣지는 않더라도 그만한 무게의 무거운 물질을 집어넣어서 관통시킨 뒤 터뜨리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중기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기존 지상표적 위주의 타격부터 갱도 및 건물 파괴까지 가능해졌고, 오차 면적을 테니스장 크기에서 건물 출입구 정도로 줄여 정밀도가 향상된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