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부지원 불허’는 비상방역체계 이완 우려”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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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ungun_aid.jpg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3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수해복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홍수 피해에도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외부 지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가비상방역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수해 피해에 대한 외부지원을 불허한 상황에서 대북 수해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북 인도적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한국 정부의 대북 수해지원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국제적십자사연맹은 지난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에서 심각한 홍수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8천 256가구의 집이 파손되거나 침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수해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고 방역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홍수로 3만 9,296정보, 약 390제곱킬로미터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살림집 1만 6,680여 세대, 공공건물 630여 동이 파괴 혹은 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김덕훈, 리병철이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됐으며, 김재룡이 내각총리에서 해임되고 김덕훈이 신임 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치국 회의 결과는 코로나 사태에 아울러 이번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외부지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외부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수해 피해가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분명히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을 그은 것이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내 코로나 사태도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동제한과 국경봉쇄 방식의 국가비상방역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에 대해선 북한이 이번 인사를 통해 내각이 경제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지원을 불허한 것은 주민통제와 국경봉쇄 등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대북 물품 지원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격리조치도 있어야 하고 국제기구 등이 모니터링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현재 국가비상방역체계에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비상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수해 물자를 외부로부터 지원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인사 조치에 대해선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상무위원으로 등극한 것은 군부에 대한 일종의 사기 진작이자 더 나아가 군사문제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덕훈을 신임 내각총리로 임명한 것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를 앞두고 경제난 극복 등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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