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중 간 육로운송 확인 안 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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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중 간 육로운송 확인 안 돼”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코스모스가 판문점으로 이어진 도로 옆에 피어 있다.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중 간 육로를 통한 물자 운송 재개 여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북중 국경 동향과 관련해 국제기구의 대북 물자 운송과 북중 간 무역이 대부분 해로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중 간 육로를 통한 물자 운송의 재개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일 발표한 코로나19, 즉 코로나비루스 주간 상황보고서를 통해 중국 다롄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운송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외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이날 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양보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면서 스스로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은 자기가 필요하면 대화에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의 행보는 비단 대남 행보뿐만 아니라 대중 행보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 인도협력 물자 등의 북중 간 이동이 해로를 통해서 이뤄지는 동향을 고려해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보건의료협력 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오후 승인된 사업 3건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이며, 해당 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추진됩니다.

남북 간 인도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돼야 하고,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보건·영양물자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서의 인도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도 단체 측의 요구와 사업 성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단체명과 물품 목록, 규모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 피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는 대북 인도물자 반출 절차를 일시 중단했으나 지난 7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면서 같은 달 30일 반출 승인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7 30일 통일부가 반출 승인했던 사업 2건에 대해선물자의 대북 반출에 필요한 제반 단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나흘째 정상적으로 통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통신연락선 유지 이외에 특정 사안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안정적인 대화 여건 마련을 위해 북측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를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으나 북측은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남북 화상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와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 강구하면서 유관국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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