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달러 보유 선호 현상 팽배”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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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북 금융개혁 움직임...전문가 “실효성은 의문” 평양 순안공항에 있는 류경상업은행 ATM 기계.
/AP

앵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북한 원화보다 미국 달러화 보유를 선호하는 현상이 팽배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한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란 제목의 온라인 정책포럼.

강태수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법적 측면에서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적 은행 체계(Two-tier Banking System)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전 부총재보는 북한 상업은행에서 저금을 인출할 시 예금한 원금의 30퍼센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국가에 돈을 바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해 가계의 현금 보유 성향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 현금 유통의 경우, 조선중앙은행에서 현금을 발행하면 공장기업소 등의 근로자에게 현금이 공급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은행에 예치를 해서 유통된 현금 전액이 조선중앙은행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북한 당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태수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북한 주민들이 예금을 예치하게 되면 자꾸 돈을 뜯기니까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현금 누수 현상이 증가하고 당연히 이것은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강 전 부총재보는 북한 당국이 현금 누수 현상 등을 막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다보니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달러화나 위안화 보유를 선호하는 현상이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현 한국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과장도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2016년 발행한 투자안내서와 최근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금융회사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선 예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신뢰 부족의 문제로 인해 ‘달러라이제이션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현 한국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과장: 북한의 국내 금융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 북한 기업들의 북한 화폐 금융 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핵심입니다. 북한 당국에서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신뢰회복 조치를 취해야 되고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또한 이 자리에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화폐에 대해 지급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예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현진 자문역은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당에서 세운 은행 시스템을 믿지 못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 음성적으로 지하경제에서 현찰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북한 주민 자체가 자기네들의 국가 주권으로 발행하는 화폐의 기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경 지역을 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북한의 왜곡되거나 한계가 있는 화폐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란 달러가 자국 내 통화의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했거나 국내 통화와 달러가 병행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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