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코로나 방역물품 6차례 승인…“북 거부로 반출없어”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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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cross_relief_b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물품을 나르고 있다.
/AP

앵커: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올해 들어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실제 반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지난 3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국 내 민간단체의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방역물품 대북 반출을 6차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 17억6천만원, 미화로 약 150만달러 상당 규모입니다.

이날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한국 통일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반출 승인 이후 대북 반출 현황을 묻는 전해철 의원실 질의에 ‘실제 북한에 반출된 물품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측 물자를 받지 않아 실제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 이유로는 북한이 해당 물품을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비공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물자가 오가는 과정에서 신형 코로나 발병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6차례 물품 승인 가운데 3건의 경우, 해당 단체들이 구두로는 북한에 반출했다고 말했지만 아직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 ‘반출 진행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반출 승인한 물자들은 주로 소독제와 마스크, 진단키트 등 기본 방역물품으로, 이 중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를 받은 열화상 카메라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한국 민간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IKECRC)는 지난 7월 유엔 대북제재위로부터 신형 코로나 감염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화상 카메라 20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한국 내 민간단체가 방역물품의 대북 반출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북 코로나19 지원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대북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9일): 통일부가 기승인한 건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감안하여 집행 보류를, 보류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였고,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선박이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후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지난달 22일 오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밤 9시 반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려던 집단체조를 첫 공연 이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집단체조 ‘위대한 향도’에 대해 하루 진행하고 이후 안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지난 11일 첫 공연 뒤로는 공연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을 잠시 쉬는 것인지 계속 안 할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를 관람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집단체조 공연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집단체조는 체조와 춤, 카드섹션(배경대) 등으로 구성된 공연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에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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