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TAD “지난해 외국기업 대북투자 32% 감소”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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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9월 지린성 창춘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동북아(東北亞)박람회'에 참여한 북한업체 부스 모습.
사진은 지난해 9월 지린성 창춘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동북아(東北亞)박람회'에 참여한 북한업체 부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해 북한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약 32% 감소했다고 유엔이 집계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 기업들이 2017년 북한에 투자한 자금이 6천300만 달러 규모라고 유엔의 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밝혔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최근 공개한 통계편람(Handbook of Statistics 2018)을 보면 북한에 대한 해외 투자자금 유입 규모는 전년도인 2016년의 9천 300만 달러보다 약 3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 2억2천700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칩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금은 약 171억 달러로 북한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해외에서 북한으로 투자한 금액을  270년 동안 더해야 한국으로의 1년 투자액과 비슷해지는 셈입니다.

통계편람은 외국의 어떤 기업이나 나라가 북한에 투자를 했는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간 평양에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주선해 온 미국인 마이클 헤이 씨는 북한 핵개발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로 대북투자를 포기한 외국기업이 급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헤이: 유엔 대북제재로 유럽기업의 대북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했고 또 다른 기업은 투자규모를 줄였습니다. 어떤 기업은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헤이 대표는 평양에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를 세워서 러시아, 영국 등 유럽국가와 태국(타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기업들의 수만 달러 규모 북한 진출을 주선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본격화로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났고 결국 2016년 평양 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대북제재 뿐 아니라 북한의 법적 안정성 부재도 외국 기업들의 대북 투자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8)’를 보면 북한은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법치’지수가 20년 째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치구조 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전문가는 지도자의 결정이 당사자들 간 법적 계약보다 우선시되는 나라가 북한이라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남한 기업의 자산과 시설물을 당사자와의 계약을 무시하고 북한 당국이 압류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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