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북 자산 동결∙계좌 폐쇄 전격 단행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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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_doc-620.jpg 18일 오후 6시(현지 시각)를 기해 스위스 연방정부가 단행한 새 대북 독자재제.
사진-스위스 연방정부 문서 캡쳐

앵커: 스위스가 18일 자국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은행 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날 오후 6시(현지 시각)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금융 분야의 경우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됩니다.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역시 동결됩니다.

다만 스위스 내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했습니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 역시 내달 2일까지 폐쇄토록 했습니다.

스위스 내 북한 은행 역시 지점과 계좌를 해당 기간 내에 폐쇄해야 합니다.

수출입 분야는 우선 사치품 수출 품목이 대폭 확대됐으며 대북 수출입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통관 검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대북 수출품의 경우 예외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꼭 거치도록 했습니다.

항공유의 경우 대북 수출과 공급이 금지됐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그리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됩니다.

해상 및 항공 운항과 관련해서는 북한 기업과 전세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북한과 연계가 의심되는 경우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이 스위스에서 고등 물리학과 컴퓨터, 그리고 핵 공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했고 과거 이뤄졌던 북한 관리 등에 대한 군사훈련 등도 앞으로는 전면 금지됩니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는 특히 고급 시계는 물론 스노우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그리고 볼링 등 스포츠용품도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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