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경제건설예산 0.6% 증액...증가율 대폭 감소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1-18
Share
북, 올해 경제건설예산 0.6% 증액...증가율 대폭 감소 북한 김덕훈 내각 총리가 은산탐사기계공장건설장을 현지 시찰하는 모습.
연합

앵커: 북한이 올해 경제건설 부문에 책정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불과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올해 예산안을 보고한 북한 당국.

18일 북한의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경제건설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불과 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해당 예산이 전년대비 6.2%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번달 제8차 당대회에서 중심 과제로 지목된 금속·화학공업과 농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 관련 투자도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5-6%에 달했던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겁니다.

과학기술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지난해 9.5%에서 올해 1.6%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올해 자력갱생을 추진하겠다는 북한의 설명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교육과 보건 부문 예산은 지난해 대비 각각 3.5%, 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올해 지출 총액 증가율인 1.1%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교육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선전하는 분야라는 점이, 보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등 불리한 대외적 환경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다소 수세적이고 현실적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은 지난 14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량 축적 또는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 여건 변화 부분들의 불투명성을 상정한 상태에서 특히 가장 안 좋은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최소 전략을 편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한편으로는 역량 축적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는 좀 버티기, 특히 힘겨운 버티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여전히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되 경제 구조를 정비하고 보강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