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난 가중…도발방지 위한 위기관리 필요”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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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난 가중…도발방지 위한 위기관리 필요” 식량을 가득 실은 트럭이 압록강 다리를 지나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AP PHOTO

앵커: 북중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력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한국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국제학술회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와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제약 등으로 미북대화나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상황 돌파보다는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데다 대미관계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인도적 지원 등으로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또는 미북 간 불신이 구조화되고 심화되지 않도록 지금의 상황을 관리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경제난이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을 고민함으로써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박병광 연구위원은 미국은 대북제재의 선제적 완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는 다음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은 친서 외교, 축전 외교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미국을 향해 북한과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증가한 핵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이 공개적으로 과거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북 간 교착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략적 인내의 상황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광물질 수출, 정제유·생필품 수입을 허용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으리라는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대해 북한이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제재 관련 입장 변화를 어느 정도 분명히 하는지, 그리고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어느 수위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주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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