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무역 재개, 북 시장 불안정 초래 가능성”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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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4월 대북수출량 “9개월만에 최고치” 단둥 세관에서 한 중국인 운전수가 북한으로 가는 화물이 가득 실린 트럭들 사이에서 짐을 싣고 있다.
/AP

앵커: 북한이 올 하반기 북중 국경통제를 완화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북중무역 재개가 북한의 시장과 민생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정세 포커스보고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방역 창고들이 건설되고 있다며 국경 방역체계가 어느 정도 준비되는 시점부터 점차 북중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무역이 재개된다면 북한의 대중수출보다는 대중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중수입은 신형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급감한 반면 대중수출은 2017년부터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이미 크게 줄어들어 국경봉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경봉쇄를 완화한다면 생필품 수입 뿐만 아니라 산업용 자재와 같은 제재 대상 품목의 밀수도 재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산업에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등 거시경제와 주민 생활에는 급격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면 외화 수요가 급증하고 이는 환율 급등 그리고 수입 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신형 코로나가 외화 사용을 줄이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산업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반대로 무역이 재개가 되면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반대로 외화 확보, 거시 경제 방면에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내 시장이 극히 위축된 상황에서 수입 재개로 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불안정해질 경우 이는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안정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북제재로 수출 증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화 확보를 위해 북한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외화를 흡수하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거 화폐개혁 당시와 같은 시장 불안정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월 북중교역 총액은 14136천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형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 6월 양국 교역총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5일 북중 간 물자교류 재개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그간 북중 접경지점에 소독시설을 구축하고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는 등 북중 국경지역에서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은 지속적으로 관측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기사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 기자;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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