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중국경 상황 변화 없어”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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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코로나로 생활고 겪는 화교들에 귀국 허가 북중 접경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의 모습.
연합

앵커: 한국 통일부는 북중 국경에서의 물자 수송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0일 민간단체의 인도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한 한국 통일부.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개 당일 인도물자 반출 2건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단체의 인도협력 물자가 북한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북중국경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해로를 통해 북한에 물자가 전달되는 동향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육로를 통한 물자 전달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국경을 사실상 봉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북한 내 식량 상황은 북중 국경봉쇄 유지를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서 고난의 행군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정은이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말한 식량긴장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식량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년 대비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북한의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55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3만 톤 감소했지만 지난 10년의 평균치를 웃돌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국경봉쇄 이후 북한 내 곡물 가격은 급격히 오르내리다가도 수주 내에 회복됐다며 북한의 요동치는 물가를 식량 위기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은이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 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식량 부족 보다는 빈곤국가 특유의 빈부 격차 확대, 특히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의 확대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가격은 2013년 이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공산품은 다양해지고 가격도 상승해 곡물 가격의 상대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빈곤국과 달리 북한은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우호 국가인 중국의 제안도 거부하는 것은 신형 코로나의 유입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신 도입 과정에서 신형 코로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북한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형 코로나 차단이 가장 큰 목적이자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인도주의적 제안의 경우 핵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향후 다자주의적 국제협력 사업이나 비정부기구, 기업, 종교단체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한해 수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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