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억3천만 달러 차관 62차례 상환 요구에 무응답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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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_field.jpg 12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의 한 초소 옆 논에서 주민들의 추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9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상환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차관의 규모는 약 9억3천만 달러.

한국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1억3천만 달러 상당의 철도∙도로연결 자재와 장비, 그리고 7억2천만 달러 상당의 식량 등입니다.

한국은 북측에 이에 대한 상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2012년부터 총 62차례 발송해왔지만 북한은 한번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 일부에 대해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24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로 현물 상환한 바 있지만 남측의 상환 통지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조태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대북차관을 전액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 촉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관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은 1970년대에 이미 채무불이행 국가가 된 북한에 역대 한국 정부가 상환을 기대하며 차관을 제공한 것은 아닐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도 국제거래 관행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무상원조와 차관 형식의 유상원조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영호 서울평화연구소장: 북한이라는 국제 관행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점에서 비정상적인 국가와 거래할 때는 손실을 각오하고 거래하는 거지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제공해줄 때는 무상원조는 무상원조대로 주고 유상원조는 차관 식으로 해서 ‘국제거래 관계의 일반적인 양식을 너희도 좀 따라라’ 하는 차원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통일부가 조태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송환 촉구는 남북협력기금 수탁 기관인 한국의 수출입은행이 맡아왔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중국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팩스와 우편으로 발송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수출입은행 측은 다만 북한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북중 국경을 차단한 이후로는 팩스로만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가장 최근 발송일은 지난달 28일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매 분기에 북측 앞으로 상환독촉 통지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남북관계에 여건이 마련되면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차관 회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차관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재판 상 청구, 집행 및 보전 조치 등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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