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국제기구 통해 800만달러 대북지원…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5-1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 달러 공여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승인과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800만 달러 공여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북지원은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7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지원, 의료지원 사업을 위해 유엔 식량계획(WFP)과 유엔 아동기금(UNICEF)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합니다.

다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식량 지원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북한에 식량을 직접 지원할지,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도 이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우선 WFP, UNICEF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과 모자보건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국제기구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식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로 인해 집행이 연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키로 결정한 겁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00만 달러 공여가 결정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여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한 방북 신청 9번째만에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미국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차원이라는 방북 취지, 성격, 목적 등을 미국과 공유해왔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은 육안 점검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점검을 위한 장비, 물자 등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엔군사령부나 미국의 동의 절차가 제외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이상민 대변인은 “일단 방북 승인이 이뤄졌기 때문에 (육안 점검뿐아니라) 공장시설 (시험가동)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방북을 추진했던 기업인들의 방북을 현 시점에서 승인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고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이번 방북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이번 방북은 개성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 북한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민 한국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자산 점검 관련된 방북은 지금까지 북한과 계속해서 접촉해 왔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2월 공단이 전면 중단된 뒤 이번까지 총 9차례의 방북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앞선 8차례 신청의 경우 모두 한국 정부로부터 불허 또는 승인 유보를 통지 받은 바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