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구기금, 북 지원사업용 차량 제재 면제 받아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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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만수대 창작사 정문 앞을 평양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평양 만수대 창작사 정문 앞을 평양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유엔 지원 기관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길이 막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는 23일 웹사이트에 유엔인구기금(UNFPA)이 신청한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발송일이 10월 18일자로 표시된 이 서한에는 유엔인구기금이 북한에서 실시하는 현장 점검 업무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6개월 간 제재를 면제해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유엔인구기금이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품목은 도요타 자동차 2대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보수 등에 필요한 정비용품이 포함되며, 11월부터 북한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의장은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인도주의 지원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위는 동시에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관련 단체들이 안보리가 정한 면제 기간과 국제법, 자금이체에 필요한 면허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최근 몇달 간 대북 제재위의 인도주의 물품 제재 면제 승인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엔인구기금 면제 신청의 경우 10월4일 요청이 2주만에 승인됐습니다.

대북 제재위가 공개한 최근 다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사례를 보면 10월3일 국제적십자사(IFRC)가 요청한 수도관과 관련 장비에 대해 일주일만인 10월10일 승인 서한이 발송됐습니다.

이밖에도 아일랜드 비영리단체 ‘컨선 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가 9월17일 신청한 식수 및 영양 사업 물품에 대한 승인은 9일만인 9월26일 확정됐습니다.

대북 지원사업을 벌여온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재스퍼(Daniel Jasper) 아시아 담당관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안보리의 이러한 움직임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미국 정부의 미국 내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에 대한 면제 승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스퍼 담당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유엔, 정책 결정자 등이 대북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규정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수정, 채택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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