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쌀 지원 지지…미 정부 지원계획은 없어”

앵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9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한국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계획이 있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서면질의에 “미국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has no plans at this time to provide direct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다만,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President indicated his support for food aid to North Korea to President Moon when they spoke on May 7.)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7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안보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통일된 대응에 대한 긴민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n issues.)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이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식량의) 전용을 피하기 위해 세계식량계획이 분배를 면밀히 감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ritical that any food aid provided to North Korea reaches North Korean people who truly need it. We are counting on the World Food Program to monitor aid distribution closely to avoid any diversion.)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정체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진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 민간 연구기관 행사장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흥미로운 조치지만, 미북 대화 재개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쌀 지원은) 남북 간 사안이고, 아마도 북한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항상 상호주의 없이 받기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have any impact at all on the U.S-North Korea discussion about denuclearization. It’s a South-North issue and I’m afraid that North Korea probably won’t be too responsive. They tend to always receive without any reciprocity.)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이러한 인도주의 행보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남북 간 유용한 신뢰형성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출신인 월리엄 뉴컴 미국 국방문제연구센터(C4ADS) 연구원은 이날 행사장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이 북한 농민 생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뉴컴 연구원: 북한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받는 쌀 가격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쌀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이렇게 고가의 상품 지원은 북한 농부와 그들의 소득을 깎아내립니다. (What about the North Korean rice growers? What happens to the price they are receiving? What about people trading rice at the market? What’s going to happen to them? So, when you give a high-value commodity like that, you are undercutting domestic farmers and their income.)

그는 이어 대북 식량지원은 세계식량계획이 임산부, 수유모, 아동 등 취약계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직접적인 쌀 지원은 북한 취약계층이 아닌 북한 정권에 대한 ‘선물’(gift)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쌀 5만톤 지원 결정 및 미화 450만 달러 공여에 사의를 표하고, 접근성 및 분배감시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한 뒤 분배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