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국제 NGO 통한 북 ASF 방역 ‘우회 지원’ 모색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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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최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
13일 국제개발협력학회가 주최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
/RFA Photo-서재덕

앵커: 한국 정부가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 북한의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활동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한국의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북한 내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체 사전심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사와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주 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칙상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해당 기금을 비정부기구 측에 바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한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13일 정례 기자설명회): 이미 (한국)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계기에 방역 협력과 관련해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한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활동 지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의 방역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외국의 비정부기구와도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0일 OIE,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실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7일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지 하루 만에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의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방역,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북한개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 내 전염병 확산은 한국의 건강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주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내에서 전염병 같은 것이 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결핵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선 건강 안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보건 문제를 다룰 때는 남북 보건 공동체적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의 남북 간 협력은 북한 내 인권 환경을 바꿔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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