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FAO 대북 농업지원 물자에 제재 면제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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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FAO 대북 농업지원 물자에 제재 면제 지난 2014년 북한 노동자들이 신의주 압록강변에서 트럭으로부터 시멘트를 내리고 있다.
/REUTERS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대북 농업 물품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21일 대북 농업 물자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지난 6일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면제는 이 기구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북한 곡창지대 재난 피해 경감’(Mitigating the impact of disasters using the anticipatory action approach in the grain basket of DPRK)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북한에 운송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재위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북한 농업 부문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 대상 물품에는 관개 및 배수를 위한 이동식 물 펌프 30, 홍수로 인한 곡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동식 벼 탈곡기 3대 및 이동식 옥수수 탈곡기 3, 이동식 콩 탈곡기 3, 홍수나 가뭄 시 곡물과 물 등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이륜 트랙터 5대가 포함됐습니다.

 

또 관개 및 배수 시스템에 쓰일 시멘트 80메트릭톤(mt)과 급수관 3천미터(m), 모판의 수분 증발을 막는 플라스틱 시트, 즉 비닐막 62500제곱미터()도 제재 면제 물품 목록에 올랐습니다.

 

서한은 시멘트와 급수관, 플라스틱 시트는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북중 국경에서 통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른 물품과 함께 목록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한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통해 올해 7월 이전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에 물자를 운송할 계획이라면서도, 운송 가능성은 북중 국경 재개방에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 직원과 북한 농업부가 물자 인수 및 배분을 사전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분배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해당 물자를 중국에서 공수해 북한 외부에서 전자자금이체(EFT) 방식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재위의 면제는 승인일인 지난 6일부터 내년 56일까지 1년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여파로 여전히 북한의 지원물자 반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중국 단둥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도시를 봉쇄했고 4일 후인 29일 단둥~신의주 간 화물열차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북한도 지난 1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15일까지 누적 발열환자 수가 121만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는 5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13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러시아는 요청을 받게 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16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방역 물자 지원을 요청했고 현재 양측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김소영,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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