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면제 단체들 “지원물품 전달 어려워”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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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면제 단체들 “지원물품 전달 어려워” 사진은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지난 2008년 미얀마의 사이클론 희생자를 돕기 위한 지원물자를 준비하는 모습.
/A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지원물품들이 제때 북한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원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국제지원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MSF) 대변인은 최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년 여 전 “2020 년 2 월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감염 예방 및 통제와 관련된 의료 용품을 기부했으며 한달 뒤인 지난해 3월 30일 북한 평양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없는 의사회는 또 다른 지원품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 이후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단체는 지난 해 10월 대북제재 면제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언제 다시 북한으로 지원품을 들여 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올해 1월 대북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승인을 받았지만 오는 10월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식수 개선사업을 위한 물품에 대해 올해 1월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측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일부 물품은 (제재)면제를 받은 뒤 북한에 들어갔으며 또 일부 물건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들어가지 못한 물품은 제재면재 연장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초 면제승인을 받은 싱가포르적십자(SRC)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장비(PCR키트) 등을 북한 지역 병원에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물품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북한에 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달초 유엔 제재위는 싱가포르 적십자가 신청한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물품 반입에 대한 제재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는 당시 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를 위한 로터, 튜브, 그리고 전원공급선 등의 장비들을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북한의 철저한 방역조치 때문에 지원물품 반입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부분적인 전달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북한으로 지원물품을 들여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체 통제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물품이 중국 단둥에 쌓여 있습니다. 철도나 차량 등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는 현재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지원단체들의 물품전달 현황과 문제점 등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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