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대북지원 승인 15일로 단축...대북송금 등 여전히 어려워”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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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함주군 수흥리 병원에서 한 여학생이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홍역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함경남도 함주군 수흥리 병원에서 한 여학생이 유니세프의 지원으로 홍역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해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들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측의 제재면제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까지 최대 160일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평균 승인 기간이 2주까지 단축됐지만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지원 활동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한인 의료협회(KAMA)에서 북한 의료 사업을 맡고 있는 박기범(Kee Park) 교수는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난 한해 대북지원 활동을 한 국제기구와 비영리 단체들이 제재 면제 승인을 받는 데까지 평균 99일이 걸렸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유니세프(UNICEF), 즉 유엔아동기금이 각종 의료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데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기까지 150일 가까이 걸렸고, 같은 해 9월 유진벨재단 역시 제재 면제 승인을 위해 130일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 정재섭 하버드 의대 연구원은 지난해 유엔 제재 면제 승인에 필요한 시간에 북한까지 운송하는 추가 시간이 더해지면서 실제 지원 물품이 전달되는 데 10개월까지 걸리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원: 면제 사항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길게는 다섯 달까지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누적 지원 상황은 북한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9개월에서 10개월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올 들어 대북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 기간이 평균 15일로 크게 단축되면서 지원활동도 크게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북지원 국제기구들의 만성적인 지원금 부족과 2017년부터 금융기관들이 대북송금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 현지에서의 지원활동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박 교수는 전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니세프나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지원단체들이 각종 지원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받지 못해 직접 사람을 통해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재섭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금수 품목을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철제를 포함한 모든 제품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하다 보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도구들의 배급이 늦어졌다”며 “주사기부터 휠체어, 심지어 일부 그릇들까지 제재 면제 심사를 거치면서 대북지원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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