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금, 북 결핵·말라리아 퇴치 지원 중단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7.03
malalia_day_nk_b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열린 세계 말라리아의 날 행사 모습.
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 8년 간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지원금을 제공해오던 국제단체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부족이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단체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이하 세계기금)은 지난달 30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공식 중단했습니다.

세스 파이손 세계기금 대변인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의 특수한 환경이 세계기금 이사들에게 대북 지원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the unique operating environment (of North Korea) made it impossible to provide the Global Fund Board with the assurance required)

파이손 대변인은 세계기금은 지원금을 받은 나라들에서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 independent checking on our grants in other countries in a way that is not fully possible in DPRK)

지금까지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암묵적인 위험에도 확신 부족으로 감수해왔지만, 올해 새 지원금 지급 결정에 있어 필요한 확신과 위험관리를 바탕으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Up to now, we have tolerated the implicit risk and limits on assurance in DPRK. This year, when faced with the decision about whether to go ahead with new grants, we judged that, based on the assurance and risk management we need, we could not procced.)

그는 이어 세계기금의 대북 지원이 재개되려면 자원배치와 지원금의 효율성에서 투명성, 확신, 위험관리가 상당 수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 resume grants, the Global Fund would have to see significantly greater levels of transparency, assurance and risk management around the deployment of resources and effectiveness of grants.)

세계기금은 2010년부터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약 1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기금은 지난 2월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위험 관리가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6월 30일에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시 북한 당국은 인도주의를 정치화한 비인도주의적인 처사라며 항의 편지를 세계기금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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