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에 따르면 북한 선박 ‘탈마산(TAL MA SAN) 호는 최근(8월30일) 중국 다롄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탈마산’ 호는 이날 안전검사에서 화재 안전 설비 등 10개 항목에서 결함이 발견되면서 ‘기준 미달 선박’으로 분류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탈마산’ 호는 안전검사가 실시된 날 다롄항을 떠나 다음 날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탈마산’ 호는 2005년에 건조된 2천700톤 급 화물선으로 북한 평양에 위치한 ‘료성 해운무역사’(Ryosung Shipping Trade Co)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마산 ’호가 과거 제재 위반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2015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자국 선박의 등록 및 소유권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당시 ‘탈마산’ 호가 이름을 바꾸기 전의 ‘동 팬 취 연’(Dong Fang Qi Yun) 호가 캄보디아 국기를 달고 중국 등을 오가며 해상 교역을 실시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자산 동결과 함께 제3국 국기를 달고 운행하는 편의치적 선박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올해들어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지난 3월에는 북한 선박 ‘리나’ 호가 중국 난징 항에서 실시된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출항 정지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선박이 중국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것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많은 악명 높은 ‘유령선’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단순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낡은 선박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may be that like many of North Korea’s infamous “Ghost ships” is a rundown ship that simply is a risk on the open seas.)
북한이 운용하는 선박의 대부분이 건조된지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쉽게 통과하지도 못할 뿐더러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입니다.
제재 위반 전력의 북한 선박이 계속해서 중국 영해와 항구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8월8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모든 제재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 :먼저 기존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잠재적인 미래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