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작년 대중 무역의존도 92%...2001년 이후 5배 급증”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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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트럭들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동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대형 화물트럭들이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동으로 줄지어 들어오고 있다.
/AP Photo

앵커: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에 달해 지난 2001년 이후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경제단체인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 사이 이뤄진 북한의 대외 무역을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무역 상대국 141개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국가는 92%를 차지한 중국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17%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올해 북한의 대중교역 규모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지만 대중 무역적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당시 북한의 무역 상대 국가별 비중에서 1위는 30%를 차지한 일본이었고, 2위 중국(17%)에 이은 3위는 9%를 기록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10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북 독자제재를 결정하면서 일본은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16년에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교역이 완전히 끊기면서 한국마저 순위에서 모습을 감춰 한중일 3국 가운데 중국만이 북한과의 교역을 늘려 왔습니다.

이요셉 한국무역협회 남북협력실 과장: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북한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구도보다는 경쟁적인 구도로 이뤄졌습니다. 2010년에 한국의 5·24 조치로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2016년에 개성공단을 폐쇄하자마자 중국의 교역이, 그 비중이 70~80% 그리고 최근의 90%까지 올라갔고,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 현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상대국은 지난 2001년 130개국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50개국 수준을 유지했지만 대북제재 강화로 지난해엔 141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수출, 수입 품목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사 기간 중 북한의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서는 무연탄이 20%로 압도적인 1위였고 철광석과 방한용 외투 등 외화벌이를 위한 광물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의류, 임가공품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무연탄과 철광석을 포함한 광물 대부분과 의류, 임가공품 등이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전면 금수조치 되면서 지난해 집계에서는 순위에서 사라졌고 그 자리를 시계와 가발, 사출기계, 텅스텐 등이 메웠습니다.

북한의 수입품목 또한 제재 강화에 따라 기존의 연료와 전자, 기계제품 비중은 급감하고 민생과 관련된 식자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시계와 가발, 모형 등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대외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무역 상대국과 품목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북한의 대남, 대일 무역이 다시 늘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국산보다 기술과 품질에서 앞서는 전자, 기계,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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