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제재 여파로 북 경기침체 지속”
2019.06.27
앵커: 한국의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최근 북한정세 동향’ 자료를 통해 “산업생산 저하, 원자재 부족, 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북한의 2018년 경제성장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북한의 대중 무역 규모는 지난 2017년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총액도 대북제재 이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동안 북중 무역량이 반등했지만 전체 규모가 2018년부터 크게 줄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북한의 일부 고위 인사들의 위상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책임자였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환송식에는 참석했지만 정상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차례 방중했을 당시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이 여전히 대남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경우 위상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김 부부장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지난 25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사진을 보면 최룡해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습니다. 김여정에게 무게가 더 실려 역할 조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부부장의 직위, 위상 등의 변화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김 부부장의 위상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당 정치국 위원 기념사진에는 김 부부장이 빠져있다”며 “여러 사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현장 의전을 담당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현장 의전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박봉주 내각 총리의 후임으로 발탁된 김재룡 총리가 북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것도 주목됩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교체설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대미 동향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대화의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를 통해 미북관계와 관련한 사안은 한국 정부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