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경제 강화론 북 경제진전 불가능”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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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경제 강화론 북 경제진전 불가능”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7월 보도한 삼지연시 리명수동 건설현장의 '화선식(전투식) 경제선동' 활동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시장경제 활성화보다는 국가주도의 경제 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도 북한의 경제 개선 전망이 암울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경제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오는 1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에서 시장화를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북한이 지난12일 폐막된 8차 당대회에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장화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경제로 거꾸로 가겠다고 밝혀 기대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시장화를 막후에서라도 추진해 왔다는 신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업소에도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무상으로 제공된 전기에 대한 국영기업소 등의 낭비가 매우 심각하고, 따라서 주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쿠바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어느 사회주의 국가도 국가기업소에 무상으로 전기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국영기업소나 협동농장 주민들에게 극히 적은 임금을 주고 무상으로 의식주, 의료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을 노예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회주의 통제 경제는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경찰, 교육자 마저 시장을 통한 돈벌이에 나서거나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어,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형성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나 코로나19보다는 통제경제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전략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북한의 에너지 구조를 어떻게 개선(repair and reform)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없이 중화학 공업에 주력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제재가 없다고 해도 비현실적인 계획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LNG 액화천연가스나 풍력,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이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정용에는 태양열이, 산업용 에너지로는 핵연료보다는 액화천연가스가 바람직하다고 스탠가론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 김중호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바탕으로 경제가 운용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중호 객원연구원: 당대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농업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하겠다. 이건 누가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경공업 부문에서도 원자재를 국산화하겠다. 이것도 원자재 개발 기술이나 여러 부품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원자재 국산화가 가능한데 그런 것도 비현실적인 거구요. 수산부문에서도 고깃배, 수산장비들을 현대화하겠다는 것도 역시 외부에서 뭐가 들어와야 가능한데,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목표들도 사실은 비현실적인거죠.

김중호 객원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이 대외 협상을 재개하고 외부지원 기회를 얻지 않는 한 8차 당대회를 통해 주장한 자력갱생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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