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의 경제 향방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경제 회복을 하지 못하면 내부 권력층마저 동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통일교육사업단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6일 서울에서 주최한 ‘2024년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 경제가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의 국민소득은 4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북한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가 30~40% 정도인데, 그에는 못 미치지만 그 이후 북한 경제 최대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원장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막대한 대외 무역 적자를 일부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포탄 1백만 발을 러시아에 넘긴다면 미화로 약 3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식량이나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쓴다면 북한 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로부터 받은 무기 대금을 잘 활용할 경우 올해 4%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입니다.
김 원장은 다만 같은 돈을 식량이나 에너지가 아닌,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나 그와 관련한 기술을 들여오는 데 쓴다면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북한이 2019년 이후부터 시장을 통제하고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는 대외적인 호재를 대내 경제 회복에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시 말하면 좋은 여건을 나쁜 정책이 망치는 상황입니다.
김 원장은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를 강화하고 무역을 독점하는 실책을 통해 경제를 악화시킨다면, 주민뿐 아니라 권력층까지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에 당장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외화 획득 등 외부로부터의 호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향후 2~3년 동안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을 지낸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GIST) 초빙석학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북한이 내놓은 이른바 ‘2국가론’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남북이 적대적이고 공존할 수 없는 두 국가 체제로 가는 상황이 우려될 뿐, 공존지향·평화지향적인 ‘2국가 체제’는 궁극적으론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명규 GIST 초빙석학교수: '2국가론'에 대한 원천적인 거부감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공존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지향적인 관계로 이끌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박 교수는 남북 양측에서 이른바 ‘분단 이후 세대’가 이미 주류가 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며,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미래 구상의 근거를 ‘민족’뿐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통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양측이 문화 가운데서도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방송 교류 등을 활용해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남북 동포들이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개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언어가 달라지지 않도록 서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김 원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하거나 반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현실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