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회생 위해 통화제도 개혁 시급”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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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회생 위해 통화제도 개혁 시급” 북한의 장마당 모습.
/갈렙선교회 동영상 캡쳐

앵커: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국가통제경제체제와 비공식 장마당 경제체제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등 ‘통합된 통화제도(Unified Monetary System)’ 시행이 시급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경제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북중 무역 중단,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 통화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시장의 물품 가격과 (국가 기업소 직원 등의) 월급의 심각한 격차를 줄이는 가격체계의 통일(unified pricing system)이 시급합니다. 국가가 정한 가격체계가 아니라 시장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제2차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인민생활 향상 등을 위해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공식 임금 수 천원으로 장마당에서 커피 한 잔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해 부정부패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국가가 보유한 토지나 기업 등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자금을 확보해 국가 기업소 등에서 일하는 주민들의 임금 수준을 시장 가격에 맞춰 정상화하는 등 이미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브라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경제개방을 통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가주도의 경제에 돈주와 같은 개인사업가의 경제활동을 통합하고 인정한다면 북한이 현재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본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북한 당국이 지방 정부에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탈중앙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스스로 기본적 생활을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에 나서면서 국가와 주민 간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윁남)은 최근 당대회를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민간경제부문을 50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나 북한은 당대회나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에 대한 개인사업가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업소법 개정안’의 소규모 사업 기지와 국가기업소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 개인사업가들의 사업 이익 환수나 재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개인사업가들은 국가 사업에 투자하기를 망설이거나 기업소 관리 등에게 뇌물을 주고 투자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다고 뱁슨 전 고문은 덧붙였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그러나 북한에 장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 협상을 재개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와 식량난을 개선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화학비료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가동이 중단된 것은 경제제재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에 따른 부품 수급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료의 1/3을 공급하는 비료공장의 가동중단은 식량난에도 직결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투자 자문회사인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는 북한이 유럽 국가들과 코로나19 관련 연구와 방역 등에 대한 화상토론 등에 나서는 것도 코로나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유럽대학 간의 ‘온라인교육’ 등에 관한 사업 가능성도 구상 단계에 있지만, 북한이 인터넷 개방을 꺼리고 있는 점이 장애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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