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봉쇄로 묶인 중국 임가공품 반출 허용

김준호 xallsl@rfa.org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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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임가공 작업을 하고 있는 평양의 애국모란피복공장 근로자들.
의류 임가공 작업을 하고 있는 평양의 애국모란피복공장 근로자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당국이 그동안 국경봉쇄조치로 북한에 묶여있던 중국의 임가공 완성품의 반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의 한 중국인 장신구(액세사리) 판매업자는 “신형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북조선에 발이 묶인 채 보관중이던 임가공 완제품들이 최근 중국에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물품대금(외화)가 급한 북조선 당국이 임가공 회사들에 대해 완제품 반출을 허용한 것 같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사태 이전에도 임가공 관련 물품들은 세관을 거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제품의 반출도 밀무역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조선 대방 입장에서는 당국이 반출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밀수범으로 처벌 받을 염려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조선과의 밀수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자로부터 최근에 건네 받은 가발과 여성용 액세사리(귀걸이, 목걸이 등)는 지난해 12월에 북조선 대방에 임가공을 의뢰하고 원자재를 들여보낸 것인데 이제서야 완제품을 받아 보는 것”이라며 “북조선당국이 국경차단과 무역중단 이후 공식, 비공식 무역을 서서히 재개하기 위한 조짐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임가공 완성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북조선당국이 향후 지속적인 임가공을 위한 새로운 자재의 반입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중국으로 부터 코로나 비루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대방의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임가공 업자도 “북조선에 의뢰한 임가공 제품이 몇 달 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라면서 “하지만 임가공 사업을 계속 하자면 후속 임가공 의뢰를 위해 자재를 들여보내야 하는데 북조선당국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현 상황에서는 임가공용 원자재를 북조선에 들여보내려면 북조선 국경경비대를 상대로 별도의 사업(로비)을 해야 한다”면서 “국경경비대에 대한 사업비용(뇌물)은 중국 업자와 북조선 대방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가공을 의뢰하는 중국업자가 국경경비대 뇌물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면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북조선 무역회사측에서도 일감 확보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얘깁니다.

소식통은 또 “무역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조선의 생활용품 공장들이 자재 부족으로 하나 둘씩 멈춰서고 있어 북조선경제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6월부터 국경을 재개하고 무역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으니 밀무역도 전보다 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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