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부족, 핵∙미사일 우선하는 북 정권 때문”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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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의 자료사진.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의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최근 자연재해와 UN 대북제재 때문에 식량부족이 초래되었다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에 식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부족은 제재 때문이 아니라 식량생산 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북한 정권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1일 북한이 식량부족을 호소하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에서 유엔은 북한의 악화되는 식량안보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식량안보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에 주재하는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유엔에 긴급 원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은 미국 NBC 방송에 의해 20일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NBC 방송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가 작성한 2쪽의 문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이 문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전체 식량 생산량은 495만1천 톤으로, 2017년에 비해 50만3천톤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식량생산감소는 이상고온, 가뭄, 폭우 등 자연재해와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특히, 대북 제재로 씨뿌리는 기계, 수확용기계, 화학비료, 살충제 등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금지되었고 정제유 수입이 제한되면서 농업분야에 필요한 연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 사업도 제재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는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제임스 쇼프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북한 정권이 식량생산성 향상보다 핵과 미사일 등 군수사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선임연구원: 대북 제재가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을 다소 악화시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정권의 잘못된 자원배분 정책입니다. 북한은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군사무기,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쓰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컴 전 미국 재무부 선임 자문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식량부족 현상은 수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컴 전 자문관은 북한 지도자들이 사치품보다 식량과 비료를 수입하고 탱크나 장갑차 대신 다른 농업장비를 생산하며 북한의 농업종사자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생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했다면 식량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식량 수출을 금지한 유엔대북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쇼프 연구원은 북한이 다음주에 열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엔에 긴급 식량원조를 요청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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