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보건상황 악화는 북 당국 핵개발 탓”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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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의 자료사진.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들의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 악화의 원인은 북한 당국이 핵개발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달 초 북한 주민들의 보건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한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인구 10만명 당 43명으로 한국 5.1명, 중국 2.8명에 비해 각각 8배,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북한 인구의 42%인 1,050만명은 영양실조 상태이고 전체 인구의 16%만이 안정적 수준의 식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장애(stunting)가 심해 북한 주민 10명 중 최소 3명이 발육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개발을 저해해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능력에 심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의 인간개발 수준은 예맨, 하이티, 시에라 레온 등과 같은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2007년부터 의료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18차례 방문한 키 박(Kee Park) 미국 하버드대학 의대 교수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결핵, 간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60여년 전 무상 치료 등 사회주의 보건 체계를 도입했지만 이를 이행할 자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 모순이지요. 북한의 의료체계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잘 조직돼 있지만 이를 이행할 자원이 없습니다. 헌법으로 무상치료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집행할 자원이 없는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된 데는 북한 지도자들이 핵무기 개발을 국가 우선순위로 두고 주민들의 보건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950, 60년대 남한보다 국내총생산(GDP)이 더 높기도 했고 당시 보건 체계가 양호했지만 김 씨 정권이 수십년 간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면서 평양에 사는 사람들 이외의 북한 주민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 당국이 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보건 서비스 제공을 국제기구들이 그동안 해왔지만 북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 활동이 제한되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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