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GO “북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 큰 실망”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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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내에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있다.
평양시내에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최근 미국 국무부가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자 북한 관련 미국 민간단체들은 깊은 실망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여행금지 조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는 기대감을 내보였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한인 권익옹호 단체인 미주한인위원회(CKA)의 제시카 리 사무총장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가 있었지만 워싱턴 내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지배적인 분위기를 봤을때  국무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놀랍지 않았다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다면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이 양국간 외교적 진전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이 두번째 만나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대북 인도주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하는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리 사무총장은 현재 국무부의 조치는 정당한 이유로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시카 리 사무총장: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당한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조차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활동 여건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특히 그는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대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시카 리 사무총장: 국무부의 조치는 미북 간 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관계는 양국 간 신뢰와 선의(good will) 형성에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대북교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RFA)에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에 대한 예외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국무부의 정의가 의약품, 식량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확대돼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츠 국장은 “이런 종류의 교류는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정보 흐름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왔다”면서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이런 교류가 중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익명의 미국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관계자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실행된 이후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교류에 참여하려는 미국인 수가 확연히 줄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무부의 여행금지 조치가 북한 당국의 미국인 억류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된 점은 이해하지만, 미국인 중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나 이산가족은 일반적으로 억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을 방문하려는 미국인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방북 초청장, 방북 목적, 방북 날짜, 방북 활동계획, 그리고 오랜 기간 대북 지원활동을 해왔다는 증명서류 등을 국무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무부의 승인 심사는 최소 8주 정도 걸려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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