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조치 1년 더 연장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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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관광하고 있는 외국인들.
평양을 관광하고 있는 외국인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국무부가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지난해 연장된 자국민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이달 1일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미국 시민에 대한 체포와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의 신변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017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된지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 여행금지 조치는 2017년 9월 시작돼 2018년과 2019년에 1년씩 연장됐으며, 국무장관이 조기에 연장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국무부는 언론인, 적십자 관계자 및 인도주의 활동가와 더불어 미국 국익을 위한 북한 방문은 일회성 특별여권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며, 미국인이 북한을 여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여행금지 조치는 북한 정권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얼마나 순진하게(naïve) 생각하는 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국무부가 여행금지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는 북한을 관광 중인 미국인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북한 당국이 미국에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기 위해 고의로 미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정치적 주기(political cycle)를 고려할 때 지금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기라며, 여행금지 조치가 연장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대북지원 단체는 인도주의 활동가에 대한 예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행금지 조치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구호 활동가들이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 북한에서 모니터링(monitoring), 즉 분배감시 활동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최소 2번 이상 분배감시 활동을 위한 방북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이산가족을 두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외에도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에 대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일명 무비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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