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북한인 노동허가 전면 금지”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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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빠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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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에 위치한 국가인 쿠웨이트는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도 북한인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출한 북한 해외노동자 유엔 제재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전면 금지하면서 송환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추가 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쿠웨이트는 이미 비자 효력이 말소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갱신도 불허했다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이번 최종보고서에서 정확한 북한 노동자 송환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쿠웨이트는 지난해 4월 이행보고서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모두 904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환해야 할 전체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쿠웨이트 내 북한 노동자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동 주변 사정에 밝은 현지 한인 소식통은 지난달 말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쿠웨이트의 경우 북한 국적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신도시 개발 특수를 노린 북한 측의 쿠웨이트 현지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접촉 시도가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 소식통: 지금 일 관련해서 남아있는 (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당원들 간부들도 몇 명 있었는데 다 갔어요. 지금 여기에 신도시가 세 개가 동시에 시작돼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회사에서는 북한하고 또 연락을 하는 거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동부 내륙국인 벨라루스도 지난 3일 제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제재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라루스는 지난 2018년 이행보고서에서 자국에서 대규모 불법 송금을 해온 북한 정찰총국 요원을 추방했다며, 구체적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벨라루스는 당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요원인1976년생 남성 김수광(Kim Sou Kwang)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이행을 통해 국제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옛 동구 공산권 국가 가운데 북한과 외교 및 경제·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24일 현재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지난 9일 기준,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55개국이며, 이중 아직 중국과 몽골, 라오스의 보고서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22일로부터 1개월 가량이 지났는데도 아직 대다수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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