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앙골라, 편법으로 여전히 북 노동자 고용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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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북한과의 군사 외교적 중단 소식을 머리 기사로 보도한 우간다 현지 신문들.
지난 2017년 5월 북한과의 군사 외교적 중단 소식을 머리 기사로 보도한 우간다 현지 신문들.
/연합뉴스

앵커: 유엔이 정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기일이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선 북한 노동자들이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북한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 동부의 우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여전히 비자, 그러니까 체류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과의 모든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끊겠다고 밝히고,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현지 출입국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우간다 정부가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북한 의료진을 노동자가 아닌 비영리단체 관계자나 자원봉사자로 분류해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역시 북한과 친한 아프리카 서부의 앙골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앙골라 정부의 경우, 북한 의료진의 입국을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체류로 여길 정도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앙골라는 북한 의료진의 비자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가 비자 없이도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 노동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탄자니아 한글학교 김태균 교장은 아프리카 국가 또는 국민들의 북한을 보는 시선이 예전같이 좋지 않은데다 일부 국가는 대북제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자국 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김태균 교장: 지금 동아프리카 쪽은 (북한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구요. 이유는 비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사람의 신원이나 교육정도, 출신 같은게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입국) 허용이 잘 안되고 있구요. 특별히 노동자로 오는 경우를 탄자니아나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레살렘에서 영업중이던 4~5곳의 북한 병원도 지금은 한 곳도 남지 않았습니다.

탄자니아 정부가 가짜 약품 강매와 불법 진료를 일삼는 북한 병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란 것이 김태균 교장의 설명입니다.

김태균 교장: 2016년도까지는 다레살렘, 제가 있는 곳에서도 몇 군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레살렘 시내나 주변에서  'Korean Hospital'이라고 써 있던 북한 병원이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의거해 지난 3월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달 말까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2개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제출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아프리카 국가는 우간다, 앙골라, 탄자니아 외에도 나미비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민주콩고 등 모두 13곳인데, 이 가운데 적도 기니를 제외한 12개 나라는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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