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올해 물가·환율 상승…‘국가 유통 강화 정책’ 원인”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4.12.31
“북 올해 물가·환율 상승…‘국가 유통 강화 정책’ 원인” 사진은 평양의 보통강 백화점.
/AP

앵커: 올해 북한의 물가, 환율 등 시장지표가 상승하고 변동성도 높아졌는데, 북한 당국의국가 유통 강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 31일 발표한북한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과 시장지표의 변동보고서.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북한 시장의 물가와 환율 등 시장지표가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변동성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장환율은 2009년 말 화폐개혁 직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시아프레스’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북한 시장 물가에 따르면 2020 1 9, 백미 1kg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4600( 0.16 달러), 옥수수 1kg 1600( 0.06달러)이었지만, 2024 11월 말 기준 백미 1kg 9400( 0.34달러), 옥수수 1kg 4300( 0.15달러)으로 각각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 7월 한국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올해 초 10,000원 안팎에서 꾸준히 올라 15,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제재 장기화 속에서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고 했던 북한 당국의 2020~2023국가 유통 강화 정책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은 양곡, 소비재 유통에서국가 판매를 제도화하고, 상품 결제 및 환전에서도 공식부문의 유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국가 유통 경로를 강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시장의 거래량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켰고, 단속 심화에 따르는 거래 리스크도 증가시켰을 것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최 연구위원은 시장 물가와 환율 등 시장지표의 전반적인 상승은 국가 유통 체계 내에서 양곡, 소비재, 외화 등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식 금융제도,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은행이나 협동화폐 거래소와 같은 공식 유통경로를 강화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 유통량의 일부가 공식 금융제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장 거래량이 줄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공급이 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특히 최 연구위원은 2023년 이후 북한 당국이 민간 화폐 흡수 정책을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화 비축을 늘리는 등 일부 반작용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2023년 이후 이뤄진 전자결제법 개정, 중앙은행법 개정이 비록 외화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몰수형 화폐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 비축을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09 11월 북한 원화의 일정 금액만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화폐개혁을 단행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국 원화 불신과 외화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최지영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09년 몰수형 화폐개혁 이후에 외화 통용이 굉장히 확대되고 화폐가치가 불안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식 금융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든요. 공식 은행에 저금을 했다가 몰수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국가 유통 강화 정책에 대한 기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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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에서 한 여성이 달러를 계산하고 있다.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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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는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지표 부문에 있어서는 국경봉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최근 북한 매체의 당 전원회의 보도에서 북한 당국의 고민이 관찰된다고 말했습니다.

 

29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경제 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 가격사업 개선을 비롯해 절실한 방법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 지난 23~27일 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강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향후에도 북한 당국의 ‘국가 유통 강화 정책이 민생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국가 유통 체계의 공급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만으로 시장지표를 안정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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