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정제유 수출량 함구…코로나 때문?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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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 정제유 수출량 함구…코로나 때문?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 연해주의 한 역에 정차해 있는 석유탱커를 실은 기차.
/AP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현황이 꽤 오랫동안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경제악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20년 한해동안 북한에 수출한 정제유 양은 모두 약1만8천톤.

중국은 약 5천톤, 러시아는 약 1만3천톤을 각각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단위인 배럴로 전체 수출량을 환산하면 약 14만 3천 배럴이 됩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정한 1년 수출 제한량 50만 배럴에는 크게 못 미치는 양입니다.

유엔이 지난 2017년 제정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제5항은 북한이 수입하는 정제유의 총량이 1년에 50만 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달 꼬박 꼬박 보고되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수출량이 해가 바뀌었는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석달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F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중국과 러시아는 10월과 11월, 결국 4분기 정제유 수출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가 갱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의 영향으로 정제유 운반선의 운항이 정지되면서 실제로 대북 수출량이 공식적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또 “인공위성 사진 등을 보면 지난해 늦여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항구가 폐쇄되면서 많은 배들이 운항을 멈추고 정박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그리고 북한의 석탄수출이 중단되면서 연료를 사올 돈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5일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한도 미만으로 보고하지만 유엔조차 북한이 해상에서 전해받는 연료를 통해 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2020 년 첫 5 개월 동안 한도의 3배가 넘는160 만 배럴 이상을 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정제유 밀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모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제유 표기(배럴) 방식마저 거부하고 있어 대북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북 정제유 수출현황 갱신 지연 또는 불가 이유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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