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중 교역 급감…"대북수출 정제유 표기단위 합의"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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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중 교역 급감…"대북수출 정제유 표기단위 합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다리 위를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달리고 있다.
/AP

앵커: 지난해 북중 무역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 측에 꾸준히 요구해 온 대북 수출 정제유 단위 표기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과 중국 간 무역량은 미화로 약 500만 달러.

한달 전인 2020년 11월 127만 달러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1년 전 같은 기간의 2억7천900만 달러 보다는 56배 정도가 적습니다.

중국 해관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5억40만 달러) 북중 전체 무역량은 전년도 2019년 (27억9천만 달러) 대비 5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확산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지난해 1월 이후 북중 무역량은 소폭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10월 들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중 무역량 감소 요인은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이며, 둘째, 수출중단으로 인한 외화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올해 안에 국경봉쇄 조치를 완화할 경우 약간의 교역량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제재국면인데다 외화마저 없어 많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이던 품목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 2월에 108개였던 품목은 10월 들어 석달 연속 8개에 그쳤습니다.

지난 12월 중국의 대북 수출품목을 보면, 설탕 300만 달러어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는 전기와 각종 공업용 재료이고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이나 생필품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해관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정제유도 거래가 끊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정제유 거래 현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매달 공개되는데 지난해 9월까지만 게재되고 멈췄습니다.

북중 무역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던 지난 해 10월과 때를 같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정제유 수출량의 단위를 ‘배럴(barrel)’로 표기하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정제유 수출량을 배럴로 표기하도록 규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를 어기고 자체 표기단위인 톤을 사용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정제유 1톤은 8.33배럴로 환산해 표기하게 됩니다.

현재 정제유의 대북수출 상한선은 50만 배럴이며, 대북제재위는 이번 합의로 중국과 러시아의 정제유 거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적,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2일 전자우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엔을 속이기 위해 (정제유 수출량의) 공식 무역 현황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밀수나 또는 수출을 원조로 바꾸는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정제유 표기 단위 합의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논평요청에 22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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