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석유수출 대만 사업가 유죄 인정”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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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전남 여수항 앞바다 묘박지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정박해 있다.
2017년 12월 전남 여수항 앞바다 묘박지에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불법으로 석유를 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대만 사업가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 가오슝 지방법원은 “지난 2017년10월 2만8천톤의 석유를4차례의 서류위조를 통해 북한으로 밀수출한 천스셴(陳世憲∙Chen Shih-hsien)이 유죄를 인정해, 119일간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오슝 법원은 천 씨에게 12만 위안, 즉 미화 1만7천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대만 사업가 천 씨가 소유한 ‘빌리언스 벙커그룹’은 지난 2017년 10월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임대해 운영하면서,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 등에 석유를 불법 환적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소 당시 천 씨는 홍콩에 가서 석유를 판매한다고 신고했고, 북한 선박과 관련돼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당시 천 씨는 대만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문제의 선박이 북한으로 향하는지 몰랐고 중국인 중개인에게 속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가오슝 법원은 천 씨가 서류 위조를 통해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를 4차례 판매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만의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13일 “대만이 아시아ㆍ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대만의 금융기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해 2017년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에 석유를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를 억류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천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만 당국은 천 씨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017년 9월 대만 경제부는 북한과의 모든 무역 활동을 금지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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