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의 독자 대북협력사업은 ‘시기상조’”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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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6월 북한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고 있는 남한 관광객들.
지난 2004년 6월 북한 금강산에서 관광을 하고 있는 남한 관광객들.
AP Photo

앵커: 한국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밝힌 ‘독자적’ 남북 간 협력 방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상충하는 구상이라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 남북 협력 공간 확대를 위해 ‘이산가족 개별관광’을 최우선 추진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한국이 추진하는 협력사업은 한미 동맹·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한국인의 신변안전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이끄는 노력을 해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등 명확한 태도 변화없는 대북 평화협력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유지와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위반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이 같은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금강산 관광사업은 노동당 39호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한 현금 수입이 노동당 39호실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은 대남공작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과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부서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스탠튼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북한 관광에 개별 관광이란 개념은 없으며 단체관광(organized tours)은 합작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개별관광을 신청하는 한국인에 대해 정식 비자(입국사증)를 발급한다고 가정하고 이것이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 웜비어 씨는 비자를 받고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억류돼 17개월만에 혼수상태로 돌아와 1주일도 채 못돼 사망한 미국 대학생입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대북제재 완화는 미화로 연간 100억 달러의 가치로 환산된다는 말을 한국 정부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시한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등의 사업에 북한이 얼만큼 만족할지는 의문이라며 한국의 대북협력 사업 추진은 한미 동맹관계에 긴장만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 중 유엔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면 미국이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15일 미국 국무부 관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y the Republic of Korea coordinate closely on our efforts related to the DPRK, and we are committed to close coordination on our unified response to North Korea.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앞서 전날인 14일에도 국무부 측은 북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와 관련된 미북관계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 속도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 조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사견임을 전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오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인도적 분야의 대북제재 면제나 완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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