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최악의 경제난 타파에 미국 대신 중국”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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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최악의 경제난 타파에 미국 대신 중국” 중국공산당이 제8차 당 대회를 개막한 북한 노동당에 축전을 보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할 용의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했다.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8차 당 대회를 통해 이례적으로 인정한 심각한 경제난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개선으로 타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8차 당 대회 개막일에 노동신문 5면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축전을 게재하는 등 중국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며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as North Korea deals with a Biden Administration, they know China will continue to be supportive,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hina playing a role in effort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with North Korea.)

북중 지도자와 당의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을 경제적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향후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핵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도 6일 북한이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의 축전을 베트남(윁남)과 방글라데시 등 다른 국가 그리고 해외동포조직 등의 축하 인사와 꽃바구니 전달 보도와 함께 7면에 다룬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일 8차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7차 당 대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경제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대미 메시지나 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반도 담당 선임국장도 북한이 중국에 더욱 밀착해 당면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외교전략으로 판단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1990년 대 이후 최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 중반 이후까지 위기가 심화될 것입니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 등에 전념하면서 북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들의 주요 고위직 인선으로 미뤄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을 통한 제재 완화나 해제로 경제난 해결의 물꼬를 트고 코로나19 백신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일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안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앞선 어느 김 씨 정권도 실패를 인정한 적이 없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정책 실패 인정은 대북제재로 북한 엘리트 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양국 정상의 개인적 친분에 근거한 정상회담 외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김정은 위원장은 친중국파였던 그의 고모부 장성택 처형 등으로 껄끄러워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다시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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