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미국 전략비축유 대북수출금지 법안 또 발의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2.08.04
Share on WhatsApp
Share on WhatsApp
미 하원서 미국 전략비축유 대북수출금지 법안 또 발의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전략비축유 비축 기지.
/AP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적대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화당 소속 스테파니 바이스(오클라호마), 마이클 워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가치있는 에너지 보호법안(Save America’s Valuable Energy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벨라루스에 전략비축유가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의 전략비축유 수출도 금지됩니다.

 

같은 날 미 공화당 소속 롭 위트맨(버지니아) 하원의원 역시 중국과 중국의 통제 하에 있는 기업,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전략비축유 수출을 금지하는 대중국석유수출금지법(No Oil for CCP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루이지에나상원의원은 북한 등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비축유 유출 금지법안(No Emergency Crude Oil for Foreign Adversaries Act)’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 의회에서 미국 전략비축유의 수출을 막으려는 법안이 속속 등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 판매된 미국의 전략비축유 500만 배럴 중 중국석유화학회사인 시노팩의 미국 소재 자회사, 유니팩에 95만 배럴이 판매됐다는 미 에너지국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미 정부가 그 동안 모아둔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국인 중국에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판매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의회에서는 적대국에 대한 원유 금수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