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개발 단기조치로 장마당 확대해야’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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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발 단기조치로 장마당 확대해야’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장마당에 마스크를 쓴 이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중국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에서 촬영.
/연합뉴스

앵커: 미국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향후 점진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단기 조치로 먼저 장마당을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드연구소는 최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 개발(Developing a Blueprint for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이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단·중·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경제 개혁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경제학자인 랜드연구소의 크리쉬나 쿠마(Krishna Kumar) 국제연구국장을 비롯해 북한 및 경제 분야 연구원들이 공동 집필한 이 보고서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경제개혁을 시도한 중국, 베트남(윁남)의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법을 북한에 적합한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경제개핵과 시장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불안정을 경계하는 북한 지도부 역시 보다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5년 내 북한이 시도할 수 있는 단기적 조치를 통해 이미 경제협력 경험이 있는 한국을 시작으로 다른 외국 투자자, 신흥 경제국, 선진국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투자 환경을 차례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개성공단과 같이 기존에 있는 북한 경제특구 내 기업의 자율성 강화, 투자계약에 대한 법적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경제특구 운영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마당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보고서는 경제개혁 초기 중국, 베트남, 폴란드(뽈스까)가 기업의 개인 소유를 합법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 내 급증하는 장마당을 합법적인 시장제도로 인정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쿠마 연구국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장마당의 공식적 합법화는 상인들은 물론 북한 정권에 재정적 이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마 국장: 상업 활동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정부는 세수를 얻게 됩니다. 또 상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상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최근 장마당 운영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소식통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장마당에서 판매 가능한 물품을 공산품을 제외한 농축산품으로 제한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세계은행(World Bank)과 기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 먼저 가입해 개발 투자와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IMF 가입을 위해 향후 투자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경제적 투명성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가입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어 향후 6~10년 사이 취할 수 있는 중기적 조치로 북한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해 이들로부터 필요한 자본과 개발 관련 기술을 획득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세계투자 경쟁력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관리와 관련해 북한의 투자 위험도 평가와 양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세계금융기구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마 국장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관 가입을 통해 지원을 돕는 이들 기관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private investors)로부터 신뢰를 얻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마 국장: 이를 통해 북한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제개혁에 매우 진지하며,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 등에 알기 전까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간 중국, 러시아 외 과거 북한과 경제협력이 없었던 인도, 태국(타이)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북한의 숙련 노동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단계를 차례로 밟아 10년 후 취할 수 있는 장기적 조치로는 안정적인 경제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물가상승 및 금융 부문을 규제하는 경제제도 개혁이 제시됐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단, 중기 투자 개혁을 통해 외국과의 교역을 확대한 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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