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농업개혁 1단계 일인당 천평 임대”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4-06-23
Share
small_field_305 북한 황해북도 서흥군에 사는 리봉녀 할머니가 텃밭에서 배추를 가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올해부터 분조관리제, 포전관리제를 골자로 하는 농업개혁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단계에서는 소규모 땅을 나눠주고, 수확량의 60%를 개인이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 연락이 닿은 평안북도의 한 중급 공무원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북한의 농업개혁이 1차 과도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잘 안다고 밝힌 이 공무원은 “현재 일인당 1천평 규모의 토지가 부여되고, 이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개인과 국가가 6:4의 비율로 나누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천 평에서 생산된 곡물 가운데 개인이 60%를 가지고, 국가에는 40%를 들여놓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당초 북한이 농업개혁을 실시하게 되면 7:3의 비율로, 국가가 70%, 농민이 30%를 가지게 된다고 알려진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북한 당국이 아직 수확량 배분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은 1단계 과도단계에서 적용되지만, 북한이 토지를 개인에게 대량 분배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개인에게 분배된 토지 외에 국가계획에 등록된 경작지를 여전히 협동농장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처음에 농민들에게 1천 평 규모로 땅을 나누어주었다가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해부터 1정보, 2정보 이렇게 점차적인 방법으로 늘리게 된다”고 말해 북한이 농업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단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농지개혁에 대한 상부의 지시사항을 인용하면서 “분조관리제 도입을 3단계로 정하고 올해부터 3년 사이에 농업개혁을 전면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이처럼 농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 노동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개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주의를 막고,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유일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최근 농촌전투에 동원됐다가 국경지방으로 왔다는 남포시 대학생도 “평안남도 벌방지방 농민들은 자기가 부여 받은 토지를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 짬짬이 가꾸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하루 8시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6월말까지를 농촌동원 총동원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대학생, 중학생들을 모내기에 동원 시켰습니다.

다만, 지원자들은 국가 토지를 다루고 있는 협동농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