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무산된 대북 쌀지원 사업비용 WFP서 회수 검토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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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WFP가 지원한 쌀을 남포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지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국 정부가 WFP로부터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5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송금한 ‘모니터링 비용’ 즉, 북한에서 쌀을 분배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부터 WFP를 통한 대북 쌀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뒤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계획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WFP에 송금한 사업관리비의 회수 여부와 관련해 “연말 회계 연도를 넘기지 않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서 WFP를 통한 대북 쌀지원 협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이 WFP를 통해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쌀지원이 진행돼 왔는데 현재 5만톤의 대북 쌀지원이 중단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전이 되지 않으면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처리 절차상 오는 20일까지 WFP에 송금된 사업관리비의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6월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WFP에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약 12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사업관리비에는 쌀을 한국에서 북한으로 수송하는 비용, 북한에서 쌀을 분배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비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WFP에 송금한 자금은 회수가 가능하다”며 “대북 쌀지원 포장지의 경우 최종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재활용 대책도 수립해놨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 안에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초기 과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안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조금이라도 이뤄내 이 같은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단기적 정세 뿐만 아니라 2020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때문에 12월 중에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초보적이더라도 해결 과정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에 따른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2397호에는 북한 인력에 대한 비자 갱신과 신규 허가를 금지하고 북한 인력이 2019년 내로 귀국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 로씨야에 북한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자, 사증을 통해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와 관광, 미사일 전력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백두산 방문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보면 크게 두가지 분야가 두드러진다”며 “양덕 온천지구, 금강산, 원산·갈마 지구, 삼지연 등 관광 분야에 대한 현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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