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면제승인 빨라졌지만 지원물품 조달 여전히 어려워”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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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의 북한프로그램 디렉터가 북한 의료와 식량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의 북한프로그램 디렉터가 북한 의료와 식량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최근 북한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고 돌아온 한국계 미국인 의사는 올해 들어 대북지원과 관련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빨라졌지만 여전히 물품 조달과 송금이 어려워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북한을 다녀온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박기범(Kee Park)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대북제재로 금융기관들은 물론 의료 물품 업체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아 대북지원 활동 관련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교수는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2주 정도로 크게 단축됐지만 여전히 신청을 위한 준비 시간과 인력 소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원물품의 판매처와 운송업체, 지원물품과 북한 주재 국제기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송금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기범 교수는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고장난 독일제 X-레이 기계의 부품 판매처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박기범 교수: 부품이 필요한데 이 부품을 사려면 일단 이것을 판다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북한 쪽으로 안 팔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 부품을 판다고 해도 중국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료 기구, 의료 장비, 부품에 대한 제재면제를 받아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 지원은 명백히 유엔 대북제재 면제 대상이지만 혹시나 입을 타격 때문에 어느 곳도 북한 관련 업무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기범 교수에 따르면 금융기관들 역시 미국 재무부의 제재 우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송금 업무를 중단했고, 평양에 있는 유엔 산하 기구들의 직원들은 최근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 교수는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인도주의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본래 목적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지원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으로 특정 지원물품이나 국제기구들에 면제 신청 자체를 없애주는 ‘화이트 리스트’, 즉 우대 목록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장비나 정수기 등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필수품들과 대북지원 유엔 기구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 신청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기범 교수: 더 좋은 방법은 지원기구들에 승인을 주는 것, 그래서 ‘유엔 기구는 무조건 통과할 수 있다’, ‘인도주의 기구들은 프로젝트 할 때 면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전체 기구에 승인을 주는 겁니다.

한편 27~29일 열리는 ‘캐나다 글로벌 리더십 회의’ 참석차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 중인 박 교수는 26일 재클린 오닐(Jacqueline O'Neill) 캐나다 여성·평화·안보담당 대사를 만나 유엔 대북제재로 인한 대북지원 영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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