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노동력’ 활용한 중국업체 물품 수입금지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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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노동력’ 활용한 중국업체 물품 수입금지 16일 베이징에서 쇼핑몰 방문객들이 중국 스포츠 브랜드 리닝의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

앵커: 미국 세관 당국의 조사 결과 중국 운동복·운동용품 기업인 리닝이 공급망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 당국은 관련 제품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4일부터 리닝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미국의 모든 입국 지점에서 압류한다이는 리닝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세관국경보호국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이 같은 조치가미국의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한 대응법’(CAATSA)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AATSA는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세계 어디에서든 북한 국적자가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채굴이나 생산, 제조에 관여한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수입 업체가 30일 이내로 리닝의 제품이 죄수 노역이나 강제노동, 처벌에 따른 계약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은 압수와 몰수 대상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앤마리 하이스미스(AnnMarie Highsmith) 세관국경보호국 무역사무국 부국장은 “CAATSA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도록 하는 세관국경보호국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 8월 제정된 CAATSA는 북한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한 물품은 강제노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따라 미국에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인의 강제노동에 따른 물품은 압수 및 몰수 조치되고 벌금, 민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업체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날 압류 조치가 취해진 리닝은 중국 올림픽 체조 영웅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 만든 브랜드로 애국 소비 열풍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세관국경보호국의 조치와 관련해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단순히 리닝이라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향후 북한인 노동력을 국내외에서 활용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이념 대립이 심화하면서 경제 분야에서의 이념 문제인 강제노동 문제도 함께 계속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수호 연구위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이념적인 문제, 경제적으로는 강제노동도 일종의 이념적인 문제인데, 그게 강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강제노동 관련 제재도 강화되는 경향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 북한의 국가주도 강제노동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를 촉진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의류, 건설, 접대,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1월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범정부 전담조직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신매매에 관여하거나 일조하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또 미 국무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이라는 의미의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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