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북 제재회피 지원’ 북·러 기업 독자제재

앵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새로운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의 머리스 페인 외무장관은 25일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북한 기업 1곳과 러시아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평양 소재 ‘조선은금공사’(Korean Ungum Corporation)와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Russian Financial Society) 및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Commercial Bank Agrosoyuz)이 호주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페인 장관은 이날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세 기업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우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전 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 및 인도태평양지역 내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위협한다”며 “호주는 계속해서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인 장관은 이어 “호주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한 지난 24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호주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지난 2018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인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를 대신해 상당한 거래를 처리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또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 최소 3곳을 위해 여러 은행계좌를 개설했고, 북한 상업은행이 보유한 계좌를 통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조선은금공사는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로,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과 같은 날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도 지난 2019년 6월 조선무역은행이 소유한 중국 소재 회사 ‘단둥중성 인더스트리 앤 트레이드’(Dandong Zhongsheng Industry & Trade Co. Ltd)와 조선아연공업회사 대표의 은행계좌 개설을 도운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호주의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페인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가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이는 지역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또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안보리가 북한의 위기 고조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호주는 확고하게 제재 이행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이어 “북한에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미국, 한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화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앞서 지난 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 진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시험 이후에도 북한 관련 기업 3곳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된 북한 무역회사 ‘부흥무역’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러시아 항만 회사 ‘프로피넷’과 중국 ‘단둥리치어스무역’ 역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독자제재 대상과의 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