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공백, 유엔 밖 다국적 기구 설립으로 메워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4.04.01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공백, 유엔 밖 다국적 기구 설립으로 메워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8일(현지시간)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내달말 활동이 끝나게 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감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다.
/연합뉴스

앵커: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활동이 종료된 가운데 해당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구가 창설 15년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 내에서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국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내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가능하다며 해당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유엔 밖의 다국적 조사기구 설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개별국가의 조사결과보다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기구의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가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진행하며 북한과 연대를 강화한 러시아의 경우 북한 무기를 수입하고 북한에는 대북 수출이 금지된 부품, 소재, 기계 등을 대량으로 들여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수출 상한선을 넘어서는 양의 원유와 정제유도 해상운송 등을 통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관광비자, 유학비자 발급을 통한 북한 노동자 펀법 고용 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전문가단 활동 중단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자체를 와해시키려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중러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물론 비동맹외교의 경험을 살려 글로벌사우스(저개발국)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철폐 여론을 확산시키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전문가단 임기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을 병참기지화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러가 밀착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대폭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과부화가 걸린 북한 군수공장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무기 공급을 계속하도록 하는 적절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활동 중단을 계기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을 부추기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러시아를 자극할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대북제재 레짐(체계)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단 종료에 대해 지난달 29일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김인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한다는 중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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