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박들, 중 항구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제재위반 의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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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박들, 중 항구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제재위반 의심” 22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일반화물선 ‘태송8’(THAE SONG 8) 호 등 최소 4척이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다.
/마린트래픽 캡쳐

앵커: 북한 선박들이 이달초 중국 항구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유엔으로부터 불법 석탄 운반에 동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북한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22일까지 북한 석탄 운반용 벌크화물선(bulk carrier)인 ‘고산’(KO SAN) 호와 북한의 일반화물선(general cargo) ‘자송1’(JA SONG 1) 호, ‘은봉1’(UN BONG 1) 호, ‘태송8’(THAE SONG 8) 호 등이 중국 산둥성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호는 지난 13일부터 룽커우 항구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19일 북한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서 같은날 오후 2시40분(세계표준시 UTC) 경 AIS, 즉 자동선박식별시스템(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을 꺼버렸습니다.

‘고산’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3월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으로, 당시에는 몽골 선적의 ‘던라이트’ 호라는 이름으로 운용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이 선박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와 연관성이 없다며 돌연 제재를 해제했고, 얼마 후 이 선박은 ‘고산’ 호로 이름을 바꿔 나타났습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9년 3월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 주의보’에서 ‘고산’ 호를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북한의 불법 석탄수출에 동원된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서 22일 ‘고산’ 호 외에 발견된 또 다른 북한 선박은 ‘자송1’호, ‘은봉1’호, ‘태송8’호입니다.

‘태송 8’ 호는 ‘포에버 럭’(FOREVER LUCK) 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된 적이 있으며, ‘고산’호와 같이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주의보’ 명단에 올라가 있는 선박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도 22일 ‘고산’ 호와 ‘자송1’ 호, ‘은봉1’ 호, ‘태송8’ 호가 지난 7월초부터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서 머물러 있다면서, 방문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룽커우 항구 인근 해역에서 최소 11척의 북한 국적 선박이 석탄을 수출하고, 화물을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단은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 ‘태평’ 호가 지난해 6월 룽커우 항구와 남포항을 오가며 석탄 불법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환적 등을 통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는 고사하고, 따를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김정은을 돕기 위해 연료와 식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코로나19 속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환적을 포함한 불법행동을 추적, 감시하는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중국으로부터 식량 위기나 공중 보건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물품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일지라도 북한이 어떤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해사기구(IMO)는 2005년부터 전 세계 선박에 대해 자동식별장치를 켜고 다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돌을 막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북한 선박 대다수는 이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유엔도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 선박이 불법 무역을 위해 고의로 자동식별장치를 끄고 항해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경하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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