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군, 이달 중순부터 북 ‘불법환적’ 단속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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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군, 이달 중순부터 북 ‘불법환적’ 단속 북한 국적 유조선(위)이 지난 2018년 동중국해에서 국적불명의 배로부터 유류를 환적 받고 있다.
/AP

앵커: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가 이달 중순부터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단속을 위해 일본에 해상초계기를 배치하고, 감시활동에 들어갑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항공기가 이달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달간 주일미군 카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호주 공군이 북한 선박의 해상 불법 환적 등에 대한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건 2018년 이후 이번이 9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이 모든 범위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 유지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해안경비대와 해상자위대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주요 국가들의 항공기와 군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으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독일 외무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과 밀수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최초로 해군 함정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프랑스 해군 함선들이 일본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에 대한 경계·감시활동을 위해 투입됐고, 4월 말에는 뉴질랜드 공군이 같은 지역에서 해상순찰 및 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 단속을 위해 미국과 일본·영국·프랑스·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이 감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제재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연간 석유제품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석유 등 물자를 불법 거래해왔습니다.

일본 등 유엔 회원국들은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접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불법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해 온 영국 왕립연구소(RUSI)의 제임스 바이른 선임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전히 많은 북한 선박들이 중국의 묵인 아래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른 연구원: 중국은 증거가 부족하고 확실치 않다며, 불법 환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항해하고 있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 바지선 등을 통한 선박간 환적으로 2019년 한해에만 최소 3억7천만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봉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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